▲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표창원 의원 [제공/표창원 의원실][데일리매거진=김학철 기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수사기소 분리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첫 상정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발의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되었다. 검찰에 과도하 ...
▲사진=자유한국당 (포항南·울릉) 박명재 의원 [제공/박명재 의원실]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기획재정위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포항南·울릉)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