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올해 3분기 기업 성장성 둔화…수익ㆍ안전성은 개선
- 김영훈 2018.12.13
- ▲사진제공/한국은행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올해 3분기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의 ‘2018년 3/4분기 경영기업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이하 기업)은 성장성은 둔화된 반면 수익성과 ...
- '매출 1조 클럽' 2012년 정점 이후 감소…"성장엔진 재점검" 필요
- 이상은 2018.12.13
- ▲사진=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약 20년간 매출 1조원 이상 기업 숫자가 2.5배 수준으로 늘었으나 최근 몇년간은 오히려 감소 -인포그래픽 ⓒ데일리매거진[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지난 1990년대 말 국내 외환보유 부족사태로 ...
- 서울·인천·경기 지방자치단체도 공정위처럼 '가맹 갑질' 분쟁 조정
- 이상은 2018.12.11
- ▲사진= 2019년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인포그래픽 ⓒ데일리매거진[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을 할 수 있게 ...
-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 투명성·공정성 제고 위한 '지방공기업법' 국무회의 통과
- 이재만 기자 2018.12.11
-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채용비리 발생, 경영평가·공시(公示) 허위자료 제출 등 윤리적 경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장관 김부겸)가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 ...
- 환경부, 전국 자동차 매연 특별단속…2000여대 개선 명령
- 김태일 2018.12.11
-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단속 차량은 경유차 약 35만대, 휘발 ...
- 전기료 폭탄 청구 주범 '누진제' 개편 본격 논의…산업부 "폐지까지 검토"
- 이상은 2018.12.11
- ▲사진=한국전력공사가 발송한 전기요금 청구서를 우체국 직원이 우편함에 넣고 있다. [제공/연합뉴스DB][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는 매년 여름철마다 논란이 되고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국민적 논란에 이를 개선할 개편 ...
- 비상장 주식 '꼼수 증여' 차단…물납증권 저가매수 금지대상에 가족도 포함
- 이상은 2018.12.06
- ▲사진= 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쳐][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비상장 주식을 물납한 가격 이하로 다시 살 수 없는 대상이 물납자 본인에서 가족과 관계 법인으로 확대된다. 그 동안 물납과 재매수를 통한 '꼼수' 상속· ...
- 국세청, 과세 불복청구 심의회의 외부에 첫 공개…본청·지방청·세무서 등 설치
- 이상은 2018.12.06
- ▲사진= 국세심사위원회 공개 회의 [제공/국세청][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세청은 불복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외부에 처음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국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과세 ...
- 국토부, 김포 등 전국 5개 공항 운영등급 상향…연평균 결항 150편 감소
- 안정미 기자 2018.12.05
-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는 8일에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CATegory)을 최고등급으로 상향하여 운영한 데 이어 6일부터는 김해공항 활주로 운영등급도 최종 상향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
- 금소원 "카드수수료 인하, 시장 원칙 무시한 정무적 판단" [전문포함]
- 김태일 2018.11.27
-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26일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은 금융과 경제의 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서민·자영업자의 불만 해소만을 목표로 정부의 무차별 시장 개입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
- 경제사회노동委 22일 공식 출범…민주노총은 "불참"
- 이재만 기자 2018.11.22
- ▲사진=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인사 나누는 문 대통령 [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한다.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으로 ...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전면 개정…일자리 창출ㆍ기술개발 제품 우대
- 김용환 2018.11.13
-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
- '클린디젤 정책' 폐기, "미세먼지, 재난상황 준해 총력대응" 경유차 인센티브 폐지
- 이상은 2018.11.08
- ▲사진=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는 그동안 '클린 디젤' '친환경차' 등으로 추앙받던 경유차량이 한 순 ...
- 청년인턴 등 단기 공공일자리 5만9천개 만든다…내달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
- 김태일 2018.10.24
- ▲사진=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다음 달 6일부터는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한다.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
- 김동연 "보호무역 적극 대처…대외경제 新원동력 창출"
- 서태영 2018.10.23
- ▲사진=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으로 대외경제 신 원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 ...
- 최종구 금융위원장 "개인 공매도 원활화 검토…균형 있게 봐야"
- 안정미 기자 2018.10.16
- ▲사진=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도 자신의 투자전략에 따라 좀 더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은 없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지난 ...
- 김동연 "北개방에 IMF가 적극적 역할 해달라"
- 김태일 2018.10.13
- ▲사진=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현지시간 13일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한 호텔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
- 박능후 장관 "보험료 없어도 30년 국민연금 지급 가능"
- 서태영 2018.10.06
- ▲사진=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은 연금보험료 수입 없이도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약 30년간 지급할 수 있는 규모가 적립되어 있고,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 김동연 "집값담합 규제 입법·처벌 검토…국민 98.5％ 걱정할 필요 없다"
- 김태일 2018.09.14
- ▲사진=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새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14일 ...
- 국토부, 황산·유류 등 폭발사고 예방 위험물 철도운송제도 추진
- 이상은 2018.09.12
-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 위험물의 운송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위험물 철도운송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화주업계 및 철도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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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올라](/news/data/20250828/p1065540095705972_625_h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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