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이창양 산업부 장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WTO 제소 여부 검토
- 정민수 기자 2022.08.23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 ...
- 尹대통령, 10개 시·군·구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 이재만 기자 2022.08.22
-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 ...
- 원희룡,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거짓말이며 무책임한 선동"
- 이재만 기자 2022.08.22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에서 '정부가 제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8·16 대책'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
- 방기선 기재차관, 대형마트 임원들 만나 추석 성수품 할인행사에 적극 참여 당부
- 이재만 기자 2022.08.18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대형마트 식품 담당 임원들을 만나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방 차관은 이날 오후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롯데마트· ...
- 野, 세제 개편안 '부자 감세' 지적…추경호,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 입는다" 반박
- 이재만 기자 2022.08.01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짓는 야당에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이 절대적으로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자 감세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 ...
- 노동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노조법 위반 혐의 수사
- 이재만 기자 2022.07.27
- 노동부가 대우조선해양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26일 연합뉴스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대우조선 1독(dock·선박건조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에서 점거 농성한 유최안 부지회장 등 7 ...
- 농식품부,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0% 적용…업계에 소비자 가격 인하 당부
- 정민수 기자 2022.07.14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소고기에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만큼 수입·가공·유통업체에서도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에 상·하수도, 시내버스 등 지방공공요금 동결 요청
- 정민수 기자 2022.07.08
-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요청했다.6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나 치솟자 행안부는 7일 오후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회의를 긴급히 열어 지방물가 안정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한창섭 행안부 ...
- 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겨냥, 5년간 바보 같은 짓…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 이재만 기자 2022.06.23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 ...
- 정부,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에 나설 전망…'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 이재만 기자 2022.06.22
- 윤석열 정부는 부채가 늘어나 부실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고강도 혁신'에 나설 전망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
- 국회, 심야 본회의 열어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 통과
- 이재만 기자 2022.05.30
- 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심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
- 국회예산정책처, 올해 53조3천억원 초과세수 전망 '과도하다' 분석
- 이승협 기자 2022.05.17
-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16일 기획재정부의 올해 53조3천억원 초과세수 전망이 과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예정처는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가 당초 추계한 것보다 5조5천억원 적은 47조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예정처는 이날 발간한 ...
- 尹정부, 국채발행 없이 59조원 추경…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추가 지급
- 이재만 기자 2022.05.12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 ...
- 퇴임 앞둔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정준칙 반드시 필요…물가 안정 쉽지 않아"
- 이재만 기자 2022.05.05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 ...
- 정부, 올해 본예산과 추경 165조원 집행해 26.2%의 진도율
- 정민수 기자 2022.03.30
- 정부가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중에서 165조원을 집행해 26.2%의 진도율을 보였다.정부는 2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집행 현황(이달 22일 기준)을 밝혔다.전년 대비 집행 ...
- 인수위, 특허청에 지식재산 보호 통해 기술 탈취·유출 방지 역할 주문
- 이재만 기자 2022.03.29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8일 특허청 업무보고에서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경제안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특허청이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기술 탈취·유출 방지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인수위원들은 특허청 ...
-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文정부, 임기 중 불가 입장
- 이승협 기자 2022.03.28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을 공식화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또 다른 발화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 ...
- 공정위, 네이버·카카오 등 7개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 적발
- 이재만 기자 2022.03.06
-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오픈마켓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적법하게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
- IMF, 중장기적 구조개혁 추진 중인 한국 '전세계적 모범국가'라고 평가
- 이재만 기자 2022.01.26
- 국제통화기금(IMF)이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추진 중인 한국을 '전세계적 모범국가'로 평가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은 강화할 것을 권고했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마틴 ...
- 14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소상공인 지원·방역 강화"
- 이승협 기자 2022.01.21
- 정부가 앞서 예고한 대로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4조 원 규모의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14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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