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 720조원대 규모…올해보다 8% 이상 증가

-성장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예산 집중 배정

▲ 사진=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 [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22조6천억원(3.5%) 증가한 674조2천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7조8천억원(2.0%)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천억원(5.5%)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54조7천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8.1% 늘어난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의무지출은 365조원에서 388조원으로 23조원(9.4%), 재량지출은 308조3천억원에서 340조원으로 31조7천억원(10.3%) 각각 증가했다.
 

▲ 국가예산 추이 [제공/연합뉴스]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53.3%, 재량지출이 46.7%를 차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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