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연구개발 부족해도 내년부터 원전 해체 들어간다
- 최용민 2020.10.12
- 과연 원전 해체 능력이 있는지를 국감에서 따지는 상황에서 원자력위원장이 내년부터 원전 해체에 들어갈 것임을 공식화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원전해체 연구개발(R&D)에 대해 "현재 관련 R&D ...
- [포토] 정부, 코로나19 확산 예방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조정"
- 장형익 기자 2020.10.12
- 정부가 11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로 조정한 ...
- 긴급재난 상황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오늘부터 접수 가능
- 최용민 2020.10.12
- 지난 번 신청에서 탈락한 이들이나 증명을 내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을 12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지역화폐 부정한 것 아니다"
- 정민수 기자 2020.10.08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역화폐 도입 효과에 대해 마찰을 빚었던 조세재정연구원장이 국감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 특히 정부 지자체 정치권의 외부 압력은 연구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불편함 마음도 표출했다. 한국조세재정 ...
-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24주 이후 낙태 처벌 입법 예고
- 이준섭 2020.10.07
-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자 의료계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법안이었다"고 말하며 "낙태를 금지하면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는 7일 " ...
- 경기도, 기본대출 실험 시작?...'극저 신용대출' 3차 신청 개시
- 최용민 2020.10.06
- 이재명 지사가 주장한 경기도 기본대출 사업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일단 경기도는 ‘극저 신용자 대출’을 시작하기로 하고 15일부터 3차 신청을 접수한다. 경기 극저 신용자 소액 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 등급이 낮아 제도 ...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운영 모바일앱 32.7% 폐기 대상
- 정민수 기자 2020.10.05
- 공공앱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년전부터 부실 운영과 실용성 문제로 폐기되는 앱이 수백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공공 모바일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 ...
- 코로나가 얼마나 고된지...한달 휴직도 지원금 주기로
- 이준섭 2020.09.22
- 정부가 고용지원금 수령 대상을 좀 더 넓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앞으로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
- 추석 전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 지원키로
- 정민수 기자 2020.09.17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자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자녀 돌봄에 지쳐가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와 유치원 ...
- 정부 결국 ‘통신비 2만원’ 지원키로…1인1회선 원칙
- 최용민 2020.09.16
- 결국 정부가 만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를 2만원씩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통신비 지원에는 알뜰폰과 선불폰이 포함되고, 법인 명의 휴대전화는 제외되며 9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9월 통신비를 10월에 차 ...
- 정부, 추석 귀성 제한조치 만지작? 반대 여론 만만치 않아
- 최용민 2020.09.15
- 추석이 보름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관심은 추석 귀성객을 풀어줄 것인지, 이동 제한 저치를 내릴 것인지에 온통 쏠려 있다. 특히 정부가 추석 연휴(9월30일∼10월4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강화할 ...
- 한국은행의 정부 일자리 사업에 충고
- 최용민 2020.09.08
- 해외 연구 중 하나는 코로나19 실직 가운데 31-56%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걱정되는 부분이다. 실제 정부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조짐은 그리 좋지 않다. 한국은행은 미국에서 지난 4월 실직자 중 ...
- 증세 의논할 마당 까는 걸까?
- 최용민 2020.09.02
- 세금을 직접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연금 부담율은 올리고 싶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논의가 시작됐다.정부가 국민연금 등 사회연금·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보고서로 제시했다.복지 확대에 걸맞게 국민부담률도 끌어올려야 한다 ...
- 홍남기 부총리 "2차 지원금 선별지원이 더 효율적일 것“ 주장
- 정민수 기자 2020.09.02
- 정부내 혼선인가 아니면 소통을 통한 내부 여론 조정 중인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여론을 업고 계속 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조속한 지급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는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른바 선별지원론이다. 홍남기 ...
- 내년 세금 입출 살펴보니 올해보다 잘 해야 1% 늘어
- 정민수 기자 2020.09.01
- 내년도 국세 살림이 빠듯하다 못해 안쓰럽다.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 남짓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종합부동산 ...
- 3월15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개미투자자들의 승리
- 정민수 기자 2020.08.28
- 일단 공매도 금지가 연장됐다. 기한은 내년 3월까지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체로 호평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3월 시작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9월 ...
- 입법·사법·행정 3부 공격하는 코로나19 자칫 ‘올스톱’ 될라
- 최용민 2020.08.27
- 코로나19의 전방위적 공세가 시작되면서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다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국회를 비롯한 정부 주요 기관에서도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에 빠졌 ...
- 이공계 인재들 외국에 뺏기고 있다...2년내 해외 취업 60% 증가
- 정민수 기자 2020.08.26
- 전문 인력과 고급 인재들이 새어 나가고 있다. 이른바 인력유출 비상이다.중국이 아시아권 인재들을 대거 유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젠 공공연한 비밀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이공계 인력의 해외 취업 비중이 대폭 늘어 우수 인 ...
- 저소득층 1분위부터 고소득층 5분위까지 근로소득 모두 감소
- 최용민 2020.08.24
- 최근 통계청은 2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의 명목 소득이 월평균 527만2000원으로 작년 2분기에 비해 4.8%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전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덕에 명목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착시효과를 보인 것이며 ...
- 유학생과 체류 외국인 일본 갈 길 열려…내달 재입국 허용
- 이준섭 2020.08.21
-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게 닫아걸었던 빗장을 풀고 있다. 이번에는 장기 체류비자(재류자격)를 얻은 외국인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출입국 규제를 완화한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행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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