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생큐! 하지만 한 달 임대료도 안 돼...실질대책 필요"

최용민 / 기사승인 : 2021-01-12 0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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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받는 소상공인들 "피해 보전에 별 도움 안 돼" 싸늘한 반응

"일시적 현금보다 장사 안돼도 내야 하는 세금이나 지원해주길 불평도

 

▲출처=연합뉴스



별 도움이 안 됩니다한달 임대료로 못낼 돈인데요다른 대책이 나와야지 이러다 다 망합니다.” 


이런 불평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만큼 시장은 어렵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11일부터 지원되기 시작했지만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영업 손실과 비교하면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에 그친다는 인식이 많았다.

 

업종 간 또는 영업 형태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 대신 세제 지원 등 다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기대 이하의 지원금 규모에 싸늘한 반응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금이 영업 손실 보전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에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서울 신림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급여생활자들은 200만원이라는 지원 액수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임대료 300만원에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한 달 고정 운영비만 600만원이 들어간다"라면서 "말이 '영업 제한'이지 매장 영업을 못 하는 현재 상태는 사실상 '영업 금지'와 다름없기 때문에,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지원금이 그리 반갑지 않다"고 토로했다.

 

일시적 지원금보다 업종 특성·형평성 반영한 지원책 요구

 

지원 방법이 일시적 지원금에 그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세금 지원과 임대료 지원 같은 방법은 왜 고려하지 않는가 라는 주장이다.

 

영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는 일시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더 세밀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세종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박모 원장은 "일단 정부 지원은 고맙지만, 지원금이 한 달 월세를 내고 나면 없다""찔끔찔끔 지원하는 것보다는 마스크를 벗을 일 자체가 없는 학원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원금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 임대주둘이 임대료를 갈같니 받아간다는 것이다.

 

박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은 지난해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면서 매출이 전년보다 30%가량 떨어졌다.

 

박 원장은 "방역 당국 규제를 피해 스터디 카페에서 교습행위를 하거나, 24시간 운영하는 인스턴트 식품 매장에서 보강수업을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학원업계 자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만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어찌 지나간다 해도 회복될 기약이 없어 사업을 접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면서 이들이 폐업하고 나면 모두 실업자가 될 텐데 그 때 가서 정부가 무엇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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