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 소상공인 대출·상환 연착륙 방안 논의
- 이재만 기자 2022.02.1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계획과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 연착륙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민간 금융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홍 부총리는 글로 ...
-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 5천달러, 43년 만에 폐지
- 정민수 기자 2022.02.10
- 다음달 중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 5천달러를 폐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구매 ...
-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4월 이후에도 연장 시행 검토
- 이재만 기자 2022.02.09
-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이후에도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석유협회, 정유 4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등과 함께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2차 회의'를 ...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전용면적 상한 50㎡에서 60㎡로 늘어나
- 이재만 기자 2022.02.09
-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원룸형의 주거전용 면적이 ...
- 홍남기, "14조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대폭 증액은 어렵다"
- 이재만 기자 2022.02.07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에 ...
- 서울시, 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에 2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지원
- 정민수 기자 2022.02.03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자영업자에 올해 2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대출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10배로 늘었다. 올해 지원 금액은 식품지원기 ...
- 정부, 2·4대책 발표 후 1년 만에 목표 물량인 83만6천호의 주택 후보지 발굴
- 정민수 기자 2022.01.30
- 정부가 서울 등 도심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매머드급 공급 계획을 담은 '3080+ 공급대책'(2·4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다.정부는 대책 발표 후 약 1년 만에 목표 물량인 83만6천호의 60%가 넘는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
- 정부,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는 방안 검토
- 이재만 기자 2022.01.28
- 정부가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차관회의를 ...
- 홍남기, "공공기관 일자리, 정규직 2만6천명…체험형 인턴도 2만2천명 채용"
- 김용한 기자 2022.01.2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그는 공공기관 일자리와 관련해 "올해 공공보건, 한국판 뉴딜 추진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가 ...
- 고승범 위원장, "올해 금융정책 방향으로 '금융안정'을 우선으로 꼽아"
- 이재만 기자 2022.01.25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5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증가세가 가파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서도 부실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금융정책 방향으로 '금융안정'을 우선이라 ...
- 설 명절 앞두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36조8천억원의 신규 자금 공급
- 이승협 기자 2022.01.24
- 정부와 금융권이 설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36조8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공급한다.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도 공급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
- 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한 3개사…과징금 17억8천200만원 부과
- 정민수 기자 2022.01.23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 법인과 대표이사·임원 등 3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23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YPE&S, 미래BM, ...
- 부산시, 정부의 지원 아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도전
- 송하훈 기자 2022.01.19
- 부산시는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산 북항에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주제로 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은 2020년 두바이 ...
- 노형욱, "공기 단축에 집중하기 보다 안전을 최우선 하는 기본원칙 세워져야"
- 정민수 기자 2022.01.19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일선 건설 현장의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소집한 '긴급 건설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건설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기적인 이익과 공기 단축에 집중하기 보다 반드시 안전을 최우선으 ...
- 홍남기, 14조원의 추경안 유지돼야...여당의 25조원 이상 증액 요구 거부
- 이승협 기자 2022.01.18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며 여당에서 25조원 이상의 추경을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 나오는 증액 요구는 거부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 ...
- 政,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전국적으로 해제
- 이재만 기자 2022.01.17
-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이날 ...
- 김부겸, 설 전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 편성"
- 이승협 기자 2022.01.14
-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된 '신년 추경'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해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
-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16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
- 정민수 기자 2022.01.10
-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오미크론 출현과 함께 또다른 변이가 발생 보고가 나온 가운데 국내 방역패스 의무화가 본격 시행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
- 김부겸 총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비율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이승협 기자 2022.01.10
-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질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비율을 확 ...
- 내일부터 예정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
- 이재만 기자 2022.01.09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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