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이영 중기부 장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내부 검토해볼 것＂

손실보전금의 지원 기준과 관련,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비판 제기

▲ 사진=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손실보전금 집행 현황에 관한 글을 올린 뒤 댓글을 통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이번 언급은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의 지원 기준과 관련해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 댓글 내용 [제공/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페이스북]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끝나기 전에 집행된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손실보전금은 소득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 폐업일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지 못한 이들의 불만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이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중기부가 실제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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