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추경호 "민간 부문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추진"…"2050 탄소중립 목표 유지"
- 정민수 기자 2022.11.24
-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민간 부문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주진계획을 24일 밝혔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이에 영향을 받는 민간 부문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
- 재건축 부담금, 상속·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도 감면
- 이정우 기자 2022.11.17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상속이나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
- 금투세, 與 유예 Vs. 野 강행 … 증권업계 "금투세 강행시 시장혼란 가중"
- 김용한 기자 2022.11.17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의 유예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금융당국에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0 ...
-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과기정통부·공정위 부정적 의견
- 이재만 기자 2022.11.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망 사용료 의무화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은 망 사용료 의무화 취지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
- 정부, 한전의 적자 상황 고려…내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판단
- 정민수 기자 2022.11.13
-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를 두고 요금 단가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인 기준 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산 ...
- 정부, 당분간 수출 증가 어려울 것…주력 산업 등 5대 분야에서 구조 개선 노력
- 이재만 기자 2022.11.01
- 정부가 주력 산업 등 5대 분야에서 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 줄어 2년 만에 감소한 데 대해 "글 ...
- 정부, 겨울철 난방용 가스·식품에 관세 0%이거나 낮춘 할당관세 확대 시행
- 이재만 기자 2022.10.28
- 정부가 28일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리고 식품도 한시적으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담은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
- 尹대통령, 80분 생중계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전 부처의 산업부화' 촉구
- 김용한 기자 2022.10.27
- 윤석열 대통령이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통한 수출 매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장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80분간 생중계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동산 ...
- 정부,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의 근로복지 강화
- 이재만 기자 2022.10.27
-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의 근로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면으로 진행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
- 이번 주부터 수도권에서 심야 택시 호출료 최대 4천~5천원 인상
- 정민수 기자 2022.10.25
- 이번 주부터 수도권에서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가 순차적으로 인상 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심야택시난 완화대책에 따라 반반택시와 티머니온다로, 이번주 내로 심야 호출료를 올릴 예정이다. 11월부터는 사용 ...
- 정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가동
- 이재만 기자 2022.10.24
- 정부가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는 16조원으로 올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 등 ...
- 추경호, 기존 대일 중심 소부장 정책에서 새로운 방향 마련
- 정민수 기자 2022.10.19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일본 중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 대상을 전 세계 공급망과 첨단미래산업으로 넓히겠다고 18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
- 고용노동부,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 이재만 기자 2022.10.18
- 고용노동부는 18일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오전 경기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 ...
- 화성 동탄2, 수원 호매실, 위례 등 교통난 개선이 시급한 37곳, 집중관리지구로 지정
- 이재만 기자 2022.10.13
- 정부가 입주 시기와 GTX 등 광역교통 확충 시기가 맞지 않아 출퇴근 '교통지옥'이 특히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버스를 늘리는 단기 대책부터 내놓기로 했다.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기 신도시를 포함해 128개 지구의 ...
- 택시 공급 부족 해소 위해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활성화
- 이재만 기자 2022.10.04
- 신규 여객 운송사업을 규제했던 정부가 심야 택시난'의 근본적 원인인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뒤늦게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 심야 택시 호출료 인 ...
- 당정,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와 법인택시 심야 파트타임제 도입
- 이재만 기자 2022.10.04
-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3일 논의한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서울에서만 택시기사 1만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와 법인택시 심야 파트타임제 도입 등으로 기사 수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전국택 ...
- 내년부터 전셋집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 받는다
- 정민수 기자 2022.09.28
-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연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 ...
- 당정, 쌀값 안정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 시장 격리 조치
- 이재만 기자 2022.09.26
-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
-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 규제지역서 해제…서울과 수도권은 유지
- 정민수 기자 2022.09.22
-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지방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린다.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 ...
- 추경호,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연말까지 3개월 연장...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 점검
- 이재만 기자 2022.09.20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고물가에 대응해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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