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오늘부터 3천800원→4천800원으로 26.3% 인상
- 정민수 기자 2023.02.01
-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일 오전 4시부터 1천원 올랐다.서울 택시의 기본요금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기본거리가 2㎞에서 1.6㎞로 400ｍ 줄었으며 거리요금 기준은 132ｍ ...
- 난방비 추가 지원 대상…차상위 계층·중산층 등 지원 대상 확대 검토
- 정민수 기자 2023.02.01
- 정부는 31일 난방비 추가 지원과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실 경 ...
- 정부, 구직자에게 현금 대신 취업 촉진·근로 의욕 고취하는 일자리 정책 전환
- 정민수 기자 2023.01.31
- 정부가 앞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
- 오늘부터 일부 시설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이재만 기자 2023.01.30
- 방역 당국이 오늘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2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3곳이다.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 ...
- 추경호, 추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 검토"
- 정민수 기자 2023.01.27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추가적인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
- '난방비 폭탄' 들끓는 민심에 정부·여당,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 긴급처방
- 이재만 기자 2023.01.27
-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26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야당도 7조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 ...
- 올해 표준주택 공시지가 하락으로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하락
- 이재만 기자 2023.01.26
-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작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전국 5.95%, 서울은 8.55% 인하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 ...
- 집 크기를 줄여 이사한 고령의 1주택자…차익 중 1억원 연금계좌에 납입 허용
- 이재만 기자 2023.01.22
- 고령의 1주택자가 집 크기를 줄여 이사할 경우 차액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게 된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정부는 부부 중 1명 ...
- 국산차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국산차 판매가격 인하 기대
- 이재만 기자 2023.01.19
-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
- 코트라, 중동 석유부국 UAE와 경제협력 확대
- 안정미 기자 2023.01.17
- KOTRA가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맞춰 16일 UAE 아부다비에서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UAE는 세계 석유 매장량 5위로 자원 부국이지만, 일찍이 석유의존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산업다변화 정책을 ...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무료서비스 제공도…시장 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독과점 규제
- 정민수 기자 2023.01.13
- 독과점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검색처럼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독과점 규제를 적용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 ...
- 일시적 2주택자, 3년 안에 기존 주택 처분하면 1주택자로 세금 혜택
- 이재만 기자 2023.01.12
- 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 ...
- 국세청, 스타트업 등 일자리 창출기업 올해 정기 세무조사 제외 검토
- 이재만 기자 2023.01.10
- 국세청이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을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9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의 '20 ...
- 한 총리,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척결…전세사기 관련 범죄 단호하게 대처"
- 이재만 기자 2023.01.05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
-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15만2천원으로 인상…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정민수 기자 2023.01.05
-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단가가 올라가고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
- 정부, 설 성수품 가격 안정 위해 물량 1.5배로 늘려 공급
- 이재만 기자 2023.01.05
- 정부가 설을 앞두고 사과, 배, 소고기, 달걀 등 10대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물량을 1.5배로 늘려 공급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4일 발표했다.농식품부는 정부 비축 ...
-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투자액의 15% 세금 감면
- 이재만 기자 2023.01.04
-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 ...
-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 풀릴 전망
- 정민수 기자 2023.01.03
-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 ...
-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급자…월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 이재만 기자 2023.01.02
-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작년 288만원)으로 12.2% 상향 조정한다고 1일 ...
- 정부, 중국의 감기약 사재기 우려…약국 판매 감기약 수량 제한
- 정민수 기자 2022.12.30
- 정부가 중국에 밀수하기 위해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항과 우편을 통한 감기약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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