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줌-in]죽음으로 호소한 전세사기 ′경매 중지′…국민의힘 ＂文정권 정책 실패＂ 규정

-尹, 국무회의 지시 경매 중지 20일 부터 경매 즉시 중단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중단 촉구…'배후에 野정치인說' 수사해야"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피해 가구 1787세대중 1066세대 경매…뒷 배 의혹?

▲사진=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지속되면서 당정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전세 사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유독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피해 가구 1787세대중 1066세대가 경매로 나와 사기 피해자들이 눈물로 피끓는 심정으로 요청 한 경매 중지 호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8일 국무회의에서 피해 매물의 경매 중지 지시로 답을 하며 20일 부터 경매는 즉시 중단 됐다. 

 

이렇듯 의도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했던 B씨는 그동안 건축왕으로 불리며 인근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지난해 1월∼7월 까지 지금까지 밝혀진 미추홀구(區)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기소됐다. 이들 사기범들이 뒷배 밑고 저지른 의도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여지는 사건에 피해자들은 이들 일당이 취한 은닉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는 것은 물론 엄벌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이유다.

 

이번 사태에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지난18일 피해자가 잇달아 사망하는 등 일련의 전세 사기 사건의 원인을 '문재인 정권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차별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지난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강민국 "더는 희생자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 요구사항 하루빨리 제도 반영하겠다"

이철규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 철저한 수사 뒤따라야 한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의 전세 사기가 횡행하는 원인은 분명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무수한 부작용 우려에도 민주당은 졸속으로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해 전세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전세 사기 범죄 폭증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손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제까지 연이어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더는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의견과 요구사항을 하루빨리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 또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부인 모임 '동행의힘'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 많은 분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주거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봉착했다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정부와도 물론 협조하겠지만 당 차원에서도 보다 진전된 대책을 마련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며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사무총장인 이철규 총장도 "경매 중단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무총장은 "이 사건과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 추모식을 열고 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19일 서울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극적 사고가 나서야 국가가 그동안 검토 단계에 있던 걸 앞당긴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가구당 최대 2억 원(보증금 3억 원 한도) 대환대출 신설, 수도권 500가구 이상 긴급 주거지원 확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빌라를 낙찰받을 시 무주택자 요건 유지 등의 대책을 내 놓았으나 실질적 대책이 못된다는 비판 속에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추가 대책을 위해 보다 확대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는 현실성 있는 추가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다음 주 중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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