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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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내용 의무적으로 공개 추진
이정우 기자 2023.01.09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일상처럼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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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방위산업기술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해 처벌 실효성 강화 필요"
이정우 기자 2023.01.06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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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냉·난방 에너지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돼야 할 기본권"
장형익 기자 2023.01.0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5일 2023년 첫 번째 법안으로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등)의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저소득층의 에너지이용권 발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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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건립 예산 6억 확보
이정우 기자 2023.01.03
이천시 중리택지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여성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6억이 확보됐다.3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23년 예산안에 따라 이천시 여성비전센터 건립예산 6억원이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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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이승협 기자 2023.01.02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참배에는 국민통합위원회 최재천 기획분과위원장, 김민전 정치·지역 분과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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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진표 의장,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송하훈 기자 2023.01.02
김진표 국회의장은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이를 위해 본격적인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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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덕수 총리,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송하훈 기자 2023.01.02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년 첫날인 1일 "올해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신년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적극적인 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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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영동고속도로 부발 하이패스IC사업 내년 연말 착공 예상
이정우 기자 2022.12.29
영동고속도로 부발 하이패스IC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2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도로공사와 부발 하이패스 IC사업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동 사업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조기완공을 독려했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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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전라남도·전라남도의회와 업무협약 체결…지역협의회 출범식 개최
이재만 기자 2022.12.29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9일 전라남도청에서 전라남도·전라남도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국민통합위원회와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는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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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공공임대주택 청약과 입주에 '원스톱' 편리성 높인다
장형익 기자 2022.12.28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을 위한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검증을 완료한 예비 입주자는 서류 없는 실시간 청약으로 입주까지 ‘원스톱’ 편리성이 높아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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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與 반대 속에 野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이정우 기자 2022.12.2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지난 10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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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활성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2.12.28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8일,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 저렴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환매 주체 확대 및 재공급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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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산업표준화법 개정 통해 급변하는 미래 산업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장형익 기자 2022.12.2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6일,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산업표준화법'은 “KS(Korean Standards)”로 알려져 있는 한국산업표준과 그 표준이 적용되는 인증제품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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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조특법'·'벤처기업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우 기자 2022.12.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 '조특법' 에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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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의 차별화된 연말 나눔 행보…뇌성마비 장애인과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정우 기자 2022.12.23
국민통합위원회는 23일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을 방문하여 작은 음악회, 보치아 경기,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등을 함께하며 복지관 이용 뇌성마비 장애인 및 가족들과 따뜻하고 특별한 연말을 맞이했다.김한길 위원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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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 개최
정민수 기자 2022.12.22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 추진전략과 2023년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2022년 하반기에 특별위원회로 운영해온 '장애인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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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입법 발의안 철회
이정우 기자 2022.12.21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1일 자신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수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MZ 세대들과 소통하다 보니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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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문 닫은 주유소 660곳…정부 폐업 지원 6곳뿐
이정우 기자 2022.12.20
최근 주유소 업계는 친환경 차 보급 확대, 유가폭등과 출혈경쟁 등으로 경영 상황이 매우 악화되면서 장기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주유소들이 급증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19일 주유소의 사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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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증가하는 해외직구 소비자문제 해결 방안 토론회 개최
이정우 기자 2022.12.19
2017년 2.1조원이던 해외직구 시장이 2021년에는 5조원이 넘는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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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통합 정책, 제1회 국민통합 정책공모전 우수작 시상
정민수 기자 2022.12.16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6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통합 정책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민통합위 출범 후 처음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대한민국 갈등 해결사를 찾습니다’를 주제로 지난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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