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시외버스·택시운송업' 2개 업종…특별고용지원 기간 6개월 연장
- 이재만 기자 2023.06.23
-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등 2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두 업종의 피보험자 수 감소율, 서비스 ...
- 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1kWh당 5원으로 유지
- 정민수 기자 2023.06.21
-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현재와 같은 1kWh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연료비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인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
- 금융위,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 지원…관련 규제 완화
- 이재만 기자 2023.06.19
- 한국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해외 자회사 인수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국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
- 추경호, 오는 6∼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2%대 진입…라면 가격은 적정하게 내렸야
- 이재만 기자 2023.06.19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7월 중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라면 가격에 대해선 기업들이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물가가 ...
- 정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노조회계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 이재만 기자 2023.06.16
-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8 ...
- 추경호, "민간 벤처 모펀드 통한 투자…세제 혜택 마련, 올해 투자분에도 적용"
- 이재만 기자 2023.06.15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투자분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벤처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
- 원희룡, "세입자 전세금 반환 위한 대출에 한정 DSR 규제 완화"
- 이재만 기자 2023.06.13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대전국토지방관리청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이후 ...
- 정부, 세제 개편 작업 본격 착수…'다주택자 세부담 완화·저출생 해소' 논의
- 이재만 기자 2023.06.12
- 정부가 세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 외에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등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된다.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 ...
- 스타트업 기술 도용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
- 이재만 기자 2023.06.08
- 당정은 7일 대기업에 의한 스타트업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 ...
- 국토부, '뉴홈' 사전청약 물량 약 7천호에서 1만호로 확대…공급 시기도 2회에서 3회로
- 정민수 기자 2023.06.07
-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자 물량을 확대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천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 ...
- 노동부, 노조 운영비 지원 통해 노조 활동에 개입…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 실태조사
- 이재만 기자 2023.05.31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나 노조 운영비 지원을 통해 노조 활동에 개입하려는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기간은 이달 31일부터 4주간이며 대상은 노조가 있는 상시근로자 1천인 이상 사업장 5 ...
- 추경호, "집주인 전세금 반환 위한 대출…규제 일정 부분 완화"
- 이재만 기자 2023.05.30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최근 역전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
- 한국은행, 25일 금통화위 회의 … 기준금리 3연속 동결? Vs. 인상?
- 안정미 기자 2023.05.25
-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이 25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이 유력 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힘이 실리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 ...
- 추경호, "바이오,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할 계획…6월 중 지원 계획 발표"
- 이재만 기자 2023.05.25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규제 개선과 투자 지원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충북 청주 에이프로젠 오송공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바이오산업이 디지털과 융합하면서 신 ...
-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이재만 기자 2023.05.23
-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 ...
- 정부,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탈환…65조원 이상 투자
- 이재만 기자 2023.05.19
-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가 중국에 빼앗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2027년까지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6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코트야드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 원탁회의'에서 이런 ...
- 정부, 고액·상습 체납자 단속 강화…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추적반 추가 가동
- 이재만 기자 2023.05.18
- 정부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시스템을 만들고,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반도 추가로 ...
- 원희룡, "부동산 가격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미분양 문제 정부 개입 없을 것"
- 이재만 기자 2023.05.17
- 취임 1년을 맞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부동산 시장 미분양 문제에 대해선 정부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원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연초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다고 ...
- 전기·가스 요금 인상…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인상 폭 최종 결정
- 이재만 기자 2023.05.12
-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이 다음 주초에 결정된다.12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 여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는 1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이날 한국전력과 ...
- 정부, 건설현장에 특사경 도입…채용 강요·월례비·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 이재만 기자 2023.05.11
-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노측의 노조원 채용 강요·월례비 수수와 함께 사측의 불법 하도급을 집중적으로 잡아내고, 처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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