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교육위,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의결…중위소득 100%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 이정우 기자 2023.11.30
-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는 ...
- 종부세 납부 대상,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 이재만 기자 2023.11.30
-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세액도 3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9일 발표했다.국세 ...
- 농식품부, 올해 생산한 쌀 중 민간 재고 5만t 매입…식량원조에 활용
- 정민수 기자 2023.11.29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생산한 쌀 중 민간 재고에서 5만t(톤)을 매입해 내년도 식량원조에 활용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내년 식량원조 물량 10만t의 절반에 해당한다.농식품부는 식량원조 물량 확대와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화 등을 고려 ...
-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줄어
- 이재만 기자 2023.11.23
-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3일 오후부터 우편으로 발송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천명 등 총 ...
- KOTRA '베트남·인니·인도 3개국 공급망 재편 대응 세미나' 개최
- 송하훈 기자 2023.11.22
- KOTRA는 23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3개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환경 및 인권 보호 정책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
-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올해 수준으로 동결
- 이재만 기자 2023.11.22
-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이 심의·의 ...
-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실적 약 5천300호에 그쳐…서민 주거안정에 차질 우려
- 이재만 기자 2023.11.20
- 청년·신혼부부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주택인 매입임대사업의 실적이 저조해 서민 주거안정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까지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
-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
- 정민수 기자 2023.11.16
-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만6천호), 올해 6월 평택지제역 역세 ...
- 국토부,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
- 이재만 기자 2023.11.11
-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정책이 10일부로 시행됐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6천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시세 2억4천만원 정도의 빌라나 도 ...
- 정부, 내성을 가진 빈대 방제 위해 대체 살충제 긴급 사용승인
- 정민수 기자 2023.11.10
- 정부가 기존 살충제에 내성을 갖게 된 빈대를 방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체 살충제를 긴급 사용 승인한다.9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이르면 10일 모기·파리·바퀴벌레를 잡을 때 사용하는 '네오니코티노이 ...
- KOTRA, 해외마케팅 원루프 기능 강화로 수출지원 확대
- 안정미 기자 2023.11.08
- KOTRA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주재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해외마케팅 원루프 기능 강화를 통한 수출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마케팅 원루프란 수출지원기관이 KOTRA 해외무역관에 직원을 파견하 ...
- 정부,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 철회
- 이재만 기자 2023.11.08
-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식품접객업 등에서 ...
- 당정,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인상 검토 중
- 정민수 기자 2023.11.07
- 여권 내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 중이다.6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서민경제 역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업소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업용' ...
- 정부, 고용허가제 송출국 확대 …외국인 근로자 수, 내년에도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
- 이재만 기자 2023.11.02
-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신 국가를 더 늘릴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1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 송출국 ...
- 정부, 전세사기 피해…특별단속 기간 연말 종료 후에도 '무기한 단속' 공언
- 이재만 기자 2023.11.01
- 정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
- 원희룡,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문…청년 위한 주거 공급 확대 약속
- 이재만 기자 2023.10.30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청년 주거지 용적률을 올리는 등의 틈새 방법을 찾아 공급 물량이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입주자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청년들 ...
- 국세와 지방세 체납 2억원 이상…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거부
- 정민수 기자 2023.10.27
- 임대사업자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합쳐서 2억원 이상이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된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임대사업자 ...
-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요금 인상 필요성 언급…"정부와 요금 인상 논의하고 있어"
- 이재만 기자 2023.10.25
-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4일 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최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
- KOTRA, 우리 반도체 소부장 기업…유럽 반도체 공급망 진출지원 나선다
- 안정미 기자 2023.10.16
- KOTRA가 이달 18일 독일 뮌헨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반도체 공급망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유럽 반도체 데이(KESD: Korea-Europe Semiconductor Day)’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 ...
-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관련…"설문조사 결과 분석 후 보완 방향 마련"
- 이재만 기자 2023.10.13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 분석 후 곧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며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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