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실적 약 5천300호에 그쳐…서민 주거안정에 차질 우려
- 이재만 기자 2023.11.20
- 청년·신혼부부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주택인 매입임대사업의 실적이 저조해 서민 주거안정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까지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
-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
- 정민수 기자 2023.11.16
-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만6천호), 올해 6월 평택지제역 역세 ...
- 국토부,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
- 이재만 기자 2023.11.11
- 60㎡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를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정책이 10일부로 시행됐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은 공시가 기준으로 수도권 1억6천만원, 지방은 1억원이다.시세 2억4천만원 정도의 빌라나 도 ...
- 정부, 내성을 가진 빈대 방제 위해 대체 살충제 긴급 사용승인
- 정민수 기자 2023.11.10
- 정부가 기존 살충제에 내성을 갖게 된 빈대를 방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체 살충제를 긴급 사용 승인한다.9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이르면 10일 모기·파리·바퀴벌레를 잡을 때 사용하는 '네오니코티노이 ...
- KOTRA, 해외마케팅 원루프 기능 강화로 수출지원 확대
- 안정미 기자 2023.11.08
- KOTRA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주재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해외마케팅 원루프 기능 강화를 통한 수출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마케팅 원루프란 수출지원기관이 KOTRA 해외무역관에 직원을 파견하 ...
- 정부,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 철회
- 이재만 기자 2023.11.08
-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식품접객업 등에서 ...
- 당정,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인상 검토 중
- 정민수 기자 2023.11.07
- 여권 내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 중이다.6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서민경제 역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업소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업용' ...
- 정부, 고용허가제 송출국 확대 …외국인 근로자 수, 내년에도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
- 이재만 기자 2023.11.02
-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신 국가를 더 늘릴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1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 송출국 ...
- 정부, 전세사기 피해…특별단속 기간 연말 종료 후에도 '무기한 단속' 공언
- 이재만 기자 2023.11.01
- 정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
- 원희룡,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문…청년 위한 주거 공급 확대 약속
- 이재만 기자 2023.10.30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청년 주거지 용적률을 올리는 등의 틈새 방법을 찾아 공급 물량이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입주자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청년들 ...
- 국세와 지방세 체납 2억원 이상…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거부
- 정민수 기자 2023.10.27
- 임대사업자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합쳐서 2억원 이상이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된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임대사업자 ...
-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요금 인상 필요성 언급…"정부와 요금 인상 논의하고 있어"
- 이재만 기자 2023.10.25
-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4일 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최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
- KOTRA, 우리 반도체 소부장 기업…유럽 반도체 공급망 진출지원 나선다
- 안정미 기자 2023.10.16
- KOTRA가 이달 18일 독일 뮌헨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반도체 공급망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유럽 반도체 데이(KESD: Korea-Europe Semiconductor Day)’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 ...
-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관련…"설문조사 결과 분석 후 보완 방향 마련"
- 이재만 기자 2023.10.13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 분석 후 곧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며 "근로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대출 보증한도…사업비의 50→70% 확대
- 이재만 기자 2023.10.12
- 건설사들이 돈을 빌리기 쉽도록 길을 터 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김오진 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
- 추경호, '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추가 연장 검토
- 이재만 기자 2023.10.06
-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10월 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그리고 경유 유가연동보조 ...
- 세입자 보증금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올해 안에 공개
- 이재만 기자 2023.09.29
- 악성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
-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3만호 이상↑…신규 공공택지 조성 물량, 17만호로↑
- 이재만 기자 2023.09.27
-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공급 대책은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격히 줄어 2∼3년 뒤면 공급난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 ...
- 정부,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에 최선…소비자 부담 최소화에 관리 강화
- 이재만 기자 2023.09.26
-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을 계획대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25일 밝혔다.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열린 '추석 성수품 물가 동향' 브리핑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해 명절 성수기에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
- 정부, 추석 전 주택 공급 대책 발표…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앞당기는 방안 검토
- 정민수 기자 2023.09.25
-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는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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