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전공의 집단행동이 1주일째…의료 현장 복귀 ′마지노선′ 제시

▲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1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하라고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29일'인 것은 병원 내 전문의 중 가장 젊은 '전임의'들의 계약 시점이 이달 말까지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사법처리를 하겠다며 복지부에는 검사를 파견했다.

정부와 의사들이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가운데, 양측을 중재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전공의들과 만나 이번 사태의 출구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직후에는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야 한다"며 정부에 타협을 촉구했다.

정부 역시 대화에 적극 임할 계획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소통을 추구하고 있는데 연결이 잘 닿지 않고 있다. 중간에 중재를 해주시겠다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께도 부탁을 드려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에 대해서도 논의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박 차관은 "불법상태를 풀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증원 규모를) 대화의 논제로는 분명히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사직 전공의 수는 23일 저녁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1만34명(80.5%)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이틀 전 기준 집계보다 749명이 늘었다.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의 수도 이틀 사이 847명 증가해 누적 1만2천674명(전체의 67.4%)이 됐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대 학장들의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에 의대 증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교육부는 조사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3월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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