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광현 기자] 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지만, 사회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는 위헌 대 합헌 의견이 4대4로 팽팽히 맞붙어 앞으로 같은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다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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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엄다빈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후보 측근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라디오에 출현해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를 방문했을 때 전 전 대통령을 찾아뵈려고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취했었는데 주말까지 지방에 계신다고 해서 어쩔 수없이 방문 ...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여야는 24일, 정무위원회 등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열고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나선다. 그 동안 정치권은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새누리당 공천뇌물 사건, 독도 문제 등으로 옥신각신하면서 민생 현안들과 결산은 다소 외면했던 바 있다.
여야가 이처럼 동시에 10개가 넘는 상임 ...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2일 "흑색선전은 그에 따른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낮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국회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자신에게 집중된 야권의 집중공세에 대해 "흑색선전으로 한몫 보려고 정책 없는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게 수지가 맞다는 생각이 들 ...
[데일리매거진=이광현 기자] 파이시티 인·허가과정에서 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징역 3년6월을 구형받자 보석을 신청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서 정선재)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지 ...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리얼미터 여론 조사 결과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원장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는 이 조사에서 48.4%의 지지율을 얻어 45.8% 기록한 안 원장을 2.6% 차로 앞섰다. 새누리당 전당대회 전에 한 조사에서는 박 후보가 45.3%, 안 원장은 48.7%를 기 ...
[데일리매거진=정규남 기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후보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는 등 여당 대선후보로서의 행보를 이어간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을 찾아 김 전 대통령에게 대선후보로 당선된 과정 ...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컷오프에서 탈락한 조경태 의원이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
김두관 후보는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불모지 부산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몸을 던져 3번이나 당선된 조 의원이 저와 ...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통합진보당이 신·구당권파의 갈등을 치유할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
최근 통합진보당의 상황을 보면 분당은 기정사실화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통합진보당은 2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연다.
강기갑 대표는 중앙위 회의를 개최하면서 최근 제안한 ▲이석기·김 ...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공천헌금 파문에 연루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16시간의 조사를 마친 후 귀가했다.
현 전 의원은 21일 오전 검찰에 소환 된 후 자정을 넘긴 22일 오전 1시50분께 부산지검 당직실을 나서면서 "검찰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다"며 특히 "3월15일의 행적에 대해 충분히 ...
[데일리매거진=이광현 기자] '이석민 피자' 가맹점 업주들이 울상이다.
최근 서산 여대생 성폭행 자살 사건의 가해자가 이석민 피자의 가맹점으로 알려지면서 브랜드 전체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이석민 피자 공식 홈페이지는 접속자 수가 폭주해 먹통이 된 데 이어, 관리자 측의 요청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된 ...
[데일리매거진=정규남 기자] 오는 9월부터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기준이 완화된다. 또 월급 등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자산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DTI 규제 보완 방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DTI 규제 보완 ...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일본이 독도 문제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17일, 정부는 ICJ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로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 ...
[데일리매거진=이광현 기자]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가 18일부터 시행된ㄷ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처럼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 ...
[데일리매거진=이광현 기자] 최근 서울에서 여고생이 투신 자살한 사건을 놓고 유족들이 또래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 때문이라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시께 고등학교 1학년생인 강모(16)양이 자신이 사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한 아파트 11층 복도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고 1 ...
[데일리매거진=이광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남북 경제연합' 구상을 발표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