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1일 개최, 사실상 무산

[데일리매거진=신기현 기자] 오는 11일 예정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후보 사퇴를 요구, 청문회 절차를 사실상 ‘보이콧’한 것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6일 브리핑에서 “어제 특위 전체회의가 결렬되면서 참고인 출석 날짜가 문제 돼 11일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려면 출석 요구일 5일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11일 청문회는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무시하고 막연한 주장으로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면서 후보자 사퇴를 운운하는 건 법에 명시된 청문회 제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비민주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여야간 막판 극적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이 박 후보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합의 타결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