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서울시·자치구 조례 ′FTA 충돌′ 여부 전수조사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법규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내 구성된 '한미 FTA 대책 기구'는 다음달 9일까지 시 자치법규 535개와 구 자치법규 6603개를 조사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법규를 외교통상부에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책기구는 변호사와 관련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류경기 시 대변인은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관련한 유통업 상생협력조례 등 소상공인과 서민에게 영향을 주는 조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정부에 "한미 FTA와 지자체 자치법규 간 충돌 여부에 대한 파악이 매우 미흡하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협정문에서 지자체 조례와 관련한 조치를 포괄적으로 유보해 비합치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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