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경제야 놀자] 그리스의 ′정치도박′,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데일리매거진=박대웅 기자] '도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말의 뜻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되새겨야 한다.

1일(현지시간) 파판드레우 총리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은 그리스가 유럽연합(EU)와 유로존 회원국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물쓰듯 돈을 쓰다 빚더미에 앉은 그리스 총리의 위험한 정치 도박에 전 세계금융시장은 충격과 우려로 급락했다.

그리스 국민투표가 현실화될 경우,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정상들이 수개월간 만들어놓은 그리스 구제금융안과 이를 받기 위한 선제조건인 내부 긴축조치들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그리스는 '패가망신'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다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파판드레우 총리가 국내 정치 돌파구로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유로존 탈퇴까지 곁들인 국민투표라는 '초강수'를 뒀다는 분석도 있다.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리스 국민투표가 현실화되든 정치적 쇼로 끝나든 전 세계 증시는 '휘청'거렸다. 그리스 총리의 무책임한 발언 후 미국과 유럽 증시는 2~3%대 급락세로 출발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주요 증시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그리스가 국민투표를 한다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이 그리스 구제금융 6차분 지원을 못 받게 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달 초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최빈국인 슬로바키아 의회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대출 여력을 2500억유로에서 4400억유로로 늘리고 국채 매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부결 시켰다. 하지만 그리스 부도로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슬로바키아 의회는 재투표를 통해 EFSF 확충 법안을 가결했다.

유로존 최빈국 슬로바키아의 대승적 양보의 의미를 그리스는 다시 한 번 곱씹어야 한다. 또한 그리스를 위기로 몰고간 파판드레우 총리는 책임을 통감하고 위기의 그리스를 구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개인의 정치적 안락함을 위한 그리스를 살리기위해 동분서주했던 유럽정상과 전 세계의 노력에 칼을 꼽는 '꼼수'로 전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트려서는 안 된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국민투표라는 정치도박을 당장 접고 내부긴축 안 등 그리스 살리기에 온힘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파탄의 책임을 져야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그리스는 '정치도박'으로 그리스를 도우려는 유럽연합과 전 세계의 '선의'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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