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李대통령, “새로운 시장경제 진화 필요”…독도 문제는 직접 언급 안해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고, 관심이 쏠렸던 독도 및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다. 길어진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시장경제의 새 모델로 ‘공생발전’의 개념을 제시했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무상급식 등 각e종 복지정책 제안을 겨냥,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며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 잘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 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대응할 수 있었다. 균형 재정을 추진하면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교 졸업생의 취업 문호 확대를 위해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고 말했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내수활성화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해 대비 기준을 대폭 강화해 내년 예산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제시했다.

대북 메시지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해 번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어린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는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인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직접 거론하지 않고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본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면서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기존의 차분한 대일외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면서 “시간을 놓치면 경쟁국에 길을 내줄 수도 있다. 안보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을 크게 강화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녹색성장’, ‘친(親) 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는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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