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부적격 업체 직권 말소

송하훈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3 1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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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기회 주고 의견 검토 후 59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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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 폐업이 확인된 59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2천3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해 국세청 사실조회를 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의견 검토 후 59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 말소 처리했다.


이에 따라 10월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천801개로 감소했다.


앞서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돼 부적격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권 말소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업자를 퇴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신고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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