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강력히 대응해야＂

▲사진=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그동안 고의성이 있는 고액ㆍ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 고액ㆍ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ㆍ상습체납 징수율’ 자료에 따르면,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 8,462억원이며, 이 가운데 징수금액은 총 1조 4,038억원으로 징수율이 달랑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지난 5일 정부는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억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 도입, 출국금지 강화, 재산은닉 의심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부처별 협조체제를 구축한 뒤 연내 법률개정과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책 마련이 시작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대통령도 '호화생활자의 탈세 및 체납행위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만큼, 국세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액·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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