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리뷰] 최저임금 1만원 '속도조절' Vs. "ILO 협약비준 약속 지켜야"

이상은 / 기사승인 : 2019-06-02 2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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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임금지급능력 키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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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연합뉴스DB]


[데일리매거진= 이상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정부와 경영계는 속도조절 등 관련 단체들은 저마다의 주장을 고수하는 분위기 속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측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은 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상황에서 ‘최소화’라는 표현을 거론한 것이라서 주목된다.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주체의 부담능력 감안 속도조절 좀더 필요


또 홍 부총리는"작년하고 금년도에 굉장히 시장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최저임금) 인상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한다"며 "일부 취약한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홍 부충리의 발언은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주체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속도조절이 좀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의 강경한 입장을 전한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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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는 게 우선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정부의) 목표는 깨진 게 사실이지만, 한두 해 더 가더라도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라며 "속도조절은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인상 속도 조절론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하루 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속도조절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한 노동계의 경고 메시지로도 읽힌다.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의견 일치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인상 기조)은 조금 어렵더라도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 지급 능력을 어떻게 늘려줘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지급 여력을 키워주는 방안을 정부, 경영계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을(乙) 대 을'의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경제 민주화 조치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 하청업체와 소상공인에게도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과도한 카드 수수료, 상가 임대료, 가맹점 수수료 등을 거론하고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8개 경제단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에 부정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크게 오른 최저임금에 현장은 이미 타격이 크다"며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차등적으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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