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연금상품 디폴트옵션 도입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이상은 / 기사승인 : 2019-05-10 11:48:09
  • -
  • +
  • 인쇄
권용원 "연금상품 지금처럼 성장하면 한국 자산운용시장 2030년 4조달러 돌파 예상"

20190510_114048.png
▲사진=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연금상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 옵션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Asia Region Fund Passport·) 컨퍼런스' 행사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디폴트 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또 "국민이 좋은 연금상품을 선택하고 더 나은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탈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운용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완전 폐지하고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비롯해 상품 가입, 설명, 운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를 통한 혁신이 이뤄지도록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그는 "자산운용사의 해외 진출과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제약이 되는 요인들도 개선하겠다"며 "아시아펀드 패스포트가 그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 등 외화표시 자산운용상품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회사의 노사 인력 및 전문가가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수탁법인 이사회)를 꾸려 투자를 결정하게 한다. 같은 업종 내 사업장끼리 연기금처럼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20190510_113907.png
▲사진=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제공/금융위원회]


현재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에서 같은 당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의원과 논의를 한 뒤 당 정책위원회에서 개편안을 확정한 뒤 정부 및 여당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도 이 자리에서 환영사를 통해 기금형퇴직연금 도입 및 공모펀드 활성화방안에 관해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등 정부·여당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권 회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167조원, 개인연금이 369조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가면 오는 2026년엔 국민연금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권 회장은 "부동산 시중자금이 자본시장 유입되고 연금자산 시장이 성장할 경우 궁극적으로 자산운용0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2030년 한국 자산운용 시장 규모는 4조달러(약 4714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니라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운용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는 적당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디폴트 옵션 도입 등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펀드 패스포트(Fund Passport)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라면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4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5개국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일본, 호주, 태국은 제도를 완비해 올해 2월부터 펀드 교차 판매를 시행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다음달 관련 법·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아시아펀드 패스포트의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 중이다.


아시아펀드 패스포트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펀드가 일종의 '여권(Passport)'을 가진 것처럼 돼 국내 공모펀드가 일본, 호주 등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판매될 수 있고 다른 회원국의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에서 일반 역외펀드 보다 쉽게 등록과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오피니언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