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Talk]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정치개혁 위해 참다운 民의 반영해야"

김용환 / 기사승인 : 2019-03-26 17: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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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개혁에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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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른미래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임재훈 의원 ⓒ데일리매거진

"여야의 셈법이 약간 달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진통을 겪고 있으나 결국 도입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놀라운 발전을 이룰 것이 본다. 여야가 당리당략 제어하고 대승적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개혁에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학교 석면문제, 유치원 정상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까지 힘쓰고 있는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임재훈 간사(4.3 창원성산 보궐선거 상임선거대책본부장)를 만났다. [編輯者 註]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오는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하며 바쁜일정 중에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자신의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있는 여러 현안들중 우선 학교 석면문제부터 유치원 정상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까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해 힘쓰고 있는 임재훈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간사에게 그가 바라보는 교육계와 정치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3년간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를 진행한 학교 2222곳 중 초등학교 462곳이 공사 중에 아이들을 노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학교 시설 석면해체 제거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을 대부분 지키지 않고 공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석면은 악성중피종 등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작년 12월6일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 2월 국회 가동이 3월에 늑장 가동되고 있으나 빨리 입법을 서둘러서 학생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학교 석면 해체가 완벽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여기에 여야는 없기에 큰 무리 없이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 내다본다"고 말했다.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1단계 도입 과정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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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회계 시스팀)회계 투명성 제고되어 양질의 교육 시킬 것"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의 개학연기 엄포에도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에듀파인(유치원 회계 시스팀)을 도입해 이번 사태로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가 될지에 대해서는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1단계 도입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를 통해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며 양질의 교육 시킬 것이라 판단한다. 회계 투명성과 양질의 교육이 연관이 있겠느냐 하겠으나 공공성 강화 및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면 유치원 당국도 아이들, 학부모 입장에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회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일탈 행위가 있었기에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에듀파인이 현재로서는 그 역할이라 판단한다. 사립유치원 동참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최고의 쟁점이 되고 있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이 향후 조속한 통과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야 담합 정치, 거대양당의 꼼수정치, 지그재그식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패스트트랙이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치원 3법 입법화 최대한 서두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야의 셈법이 약간 달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진통을 겪고 있으나 결국 도입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놀라운 발전을 이룰 것이 본다. 여야가 당리당략 제어하고 대승적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개혁에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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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와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매거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는 "관건은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느냐, 안갖느냐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모두 가져야 하는 반면 우리 당은 이를 분리해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권력 집중을 막으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 대의와 대승적 상황을 동의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국민들은 그동안 권력의 과도한 집중으로 많은 인권유린과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분산하는 쪽으로 진행하면 국민 권익 신장과 보편타당한 인권이 향상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5·18 모독’, 목포 투기 의혹 등 자유한국당 ‘망언 3인방(김진태·김순례·이종명)’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한 것에 대해서는 "거대양당의 답합, 꼼수, 짬짜미가 윤리특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광주 망언 의원 3명을 비롯해 국민 정서에 배치되면서 공분을 일으킨 일부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차원에서 제어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국회는 국민들께 외면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따로 나뉜 일 아니기에 속히 과정이 진행돼야한다. 한국당의 윤리자문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다시금 촉구한다"며 "또 4월9일까지 안을 만들어 윤리특위에 보고하고 이를 통해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염원을 마냥 외면할 수 없기에 결국에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 부족한 제가 창원 성산 보궐선거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 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여론의 심판 선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그는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창원 성산 시민들에게 "부족한 제가 창원 성산 보궐선거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 현장에서 선거 지휘하며 뛰다보니 이것이 일개 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현 정권의 경제 파탄, 경제 도탄을 이르게 한 여러 가지 무분별한 정책에 대한 여론의 심판 선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께서 준엄하게 심판해주시면 현 정부의 무분별한 경제정책에 일대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국민들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며, 한국당의 경우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으로서 반성이 없다. 어떻게든 선거를 이겨 자신들의 입장을 확대하려 한다. 현명한 창원 성산 주민들께서 강하게 질타가하실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승리에만 함몰돼 인위적인 정치 공학적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창원 성산 주민들의 자존심은 굉장히 상해있다 본다. 나라와 창원 성산 경제, 민생경제를 생각하시는 주민들께서는 바른미래당의 일하는 후보, 참신한 후보인 이재훈 후보를 지지해주실 것이라 판단한다. 국민들께 눈물로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 전 대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다. 독일에서 많은 준비를 하시며 안 전 대표가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한다"며 "일각에서 보도되고 제기된 안 전 대표 6월 복귀설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확실히 준비됐다 판단하고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할 때, 나름 분위기가 성숙됐을 때 돌아오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임재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2일 비례대표 승계 이후 여의도 정치에 뛰어든 정치 새내기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국민들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한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문제에 대한 소신 있는 법안과 중재안을 제시해 국민들로 부터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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