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전두환-광주行] 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 종료…공소사실 전면 부인

▲사진=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법정에 섰다.

전씨 측은 법정에서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의 공판이 열렸다.

전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고 헤드셋을 쓰고 다시 한번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에서도 헤드셋을 쓴 채 생년월일과 주거지 주소, 기준지 주소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모두 "네 맞습니다"고 답변했다.

부인인 이순자 여사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전씨와 나란히 앉았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씩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허위사실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진=전두환 前 대통령이 부인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 여사(붉은색 圓內)와 함께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정 변호사는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부인 이씨도 별도로 재판부에 편지를 전달했다.

재판은 1시간 15분 만인 오후 3시 45분께 끝났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음은 회고록 출간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자 11일 자택을 나서기까지 주요 일지.

◇ 2017년

▲ 4월 3일 = 전두환 회고록 출간, 5·18을 폭동으로 규정·헬기사격 부정

▲ 4월 27일 = 조비오 신부 유족 등 전두환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 5월 = 광주지검 5·18 기록물 수집

▲ 6월 12일 = 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 6월 28일 = 조비오 신부 유족 등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

▲ 8월 4일 =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결정

▲ 9월 = 광주지검 5·18 헬기사격 관련자(조종사·목격자) 참고인 조사

▲ 9월 11일 = 국방부 5·18 헬기사격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 10월 14일 = 전두환 회고록 5·18 일부 내용 삭제 재출간

▲ 10월 23일 = 국방부 특조위 '전두환 정권 5·18 조직적 왜곡' 중간발표

▲ 12월 7일 = 5·18단체 '삭제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북한군 개입설 등 지적

◇ 2018년

▲ 1월 = 광주지검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 주거지 압수수색

▲ 2월 = 광주지검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자료 검토

▲ 2월 = 전두환 광주지검 1차 소환조사 통보 불응

▲ 2월 7일 = 국방부 특조위 '5·18 헬기사격 확인' 조사보고서 발표

▲ 3월 = 전두환 광주지검 2차 소환조사 통보 불응

▲ 3월 8일 = 광주지법 전두환 민사재판 첫 공판

▲ 5월 3일 = 광주지검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 5월 9일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두환 형사재판 배당

▲ 5월 15일 = 광주지법 '삭제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결정

▲ 5월 21일 = 전두환 서울에서 형사재판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

▲ 5월 28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차 공판 7월 16일로 연기

▲ 7월 11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진행, 재판부 이송 신청 기각

▲ 7월 16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1차 공판 8월 27일로 연기

▲ 8월 27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1차 공판, 전두환 건강 문제(알츠하이머) 이유로 불출석

▲ 9월 13일 = 전두환 민사재판 패소, 조비오 신부 유족 등에게 7천만원 배상 판결

▲ 9월 21일 = 전두환 서울에서 형사재판 받겠다며 관할이전 신청

▲ 10월 1일 = 광주지법 관할이전 결정 이후로 형사재판 공판 연기

▲ 10월 2일 = 광주고법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

▲ 10월 4일 = 전두환 민사재판 항소

▲ 10월 8일 =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 항고

▲ 11월 29일 = 대법원 전두환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

◇ 2019년

▲ 1월 4일 = 광주지법 전두환 형사재판 기일변경(연기) 신청 기각

▲ 1월 7일 = 광주지법 형사재판 2차 공판, 전두환 건강 문제(독감) 이유로 불출석

▲ 1월 7일 = 광주지법 전두환 구인장 발부

▲ 3월 11일 = 전두환 형사재판 3차 공판 참석 위해 자택서 광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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