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영상] 이재명 경기지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총량 부족이 아니라 불평등 때문＂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더불어민주당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이 지사는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총량 부족이 아니라 불평등 때문이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풀밭을 경제 생태계로 비유하자면 고목은 많은데 풀밭이 없어져서 메뚜기와 토끼가 사라지고 있다. 풀밭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메뚜기와 토끼도 뛰어 놀 수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골목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려면 모세혈관에 피가 원활히 흐르듯 돈이 잘 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역화폐 정책을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복지 정책으로 지출되는 돈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피해야 일하는 사람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고 모두 노력한 데에 따라 자기 몫을 찾는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부동산 보유세율은 전 세계에서도 지나치게 낮아서 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저항이 높아서 못하고 있다"며 "가장 좋은 것은 세금을 내는데 100% 우리에게 모두 돌아온다는 확신을 주면 조세 저항 없이 부동산 세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것이 4차혁명 시대에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인다면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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