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도네시아 임금체불' 수사 등 대응방안 적극 공조 지시

김용환 / 기사승인 : 2019-03-07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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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공조조약 바탕으로 협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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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재인 대통령 [제공/청와대]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에 인도네시아 당국과 수사에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대응방안에 대해 적극 공조하라고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을 통해 임금체불 규모와 피해 사실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사사례를 긴급 점검키로 했다.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현지 공관에서 자료를 넘겨 받는 대로 바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미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바탕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런 사건들로 인해 해당국과의 신뢰 및 협력관계가 훼손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 부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현지에서는 한국 봉제기업 SKB의 사장이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건으로 주무장관이 공개적인 경고에 나서는 등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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