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출자기관 배당 대폭 줄여 1.5조원 경제활력 투자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기획재정부가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을 줄여 경제활력 투자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과 25일 구윤철 제2차관이 각각 주재한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와 ‘배당협의체’ 협의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의 ‘2019년 정부 출자기관 배당안’에 따르면 정부는 평균 배당성향을 30% 초반 수준으로 조정해 배당금을 줄였다. 이를 통해 출자기관의 경제활력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에 내야 할 배당 금액을 줄여줘 출자기관이 조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속도감 있게 경제활력 투자과제를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결과적으로 출자기관은 기업구조조정과 혁신성장 투자, 환경 안전 투자, 수출경쟁력 강화, 서민금융·주거 지원 등에 쓸 약 1조5천억 원 정도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출자기관의 경제활력 투자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해 출자기관이 계획대로 투자를 추진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투자과제도 상반기 중 추가로 발굴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출자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마련한 배당안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배당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배당금은 4월 말까지 국고에 수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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