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 필요"

김태일 / 기사승인 : 2019-01-16 14: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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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는 당장 쉽지 않은 과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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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검토 필요성에 대한 저희 입장은 (정부에) 말했는데 세제 당국도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당에서 말씀하셨으니 그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본격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 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세수 측면에서 신중한 기조를 이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전일(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과 만나 증권거래세 인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 인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개정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당장 쉽지 않은 과제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당에서 말씀하셨으니 이에 대한 논의가 좀더 본격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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