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값 안정이 농림부의 중요한 현안"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18-12-14 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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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줄어든 쌀 소비량 2016년부터 정체상태"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민들의 쌀값 안정화 촉구,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대책 마련, 미허가축사 적법화 논란, 육견협회와 동물단체 간의 식용개 대립 등 사회적 이슈가 많은 부처를 이끌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문재인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이처럼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다. 그렇다면 이개호 장관은 이 같은 첨예한 사안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과 지난 11일 여의도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이개호 장관은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쌀값 안정이 농림부의 중요한 현안이라 생각한다”면서 “정책역량의 반 이상을 쌀값 안정과 쌀 산업정책에 투입하고 있다. 쌀값 안정을 시키려면 공급량 조절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부터 생산량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쌀 생산 조정제 효과로 쌀 생산량도 감소해 약 3백 87만 톤 적정생산량을 생산했다고 본다. 쌀값 수준이 수확기 산지 쌀값 기준으로 볼 때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 높은 쌀값 유지 면에서는 성공적으로 공급감소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더불어 쌀 소비촉진 대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서 “쌀 소비와 관련해서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간편식이다. 햇반, 컵밥, 간편식이 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매년 1kg 가까이 줄어들던 국민 연간 쌀 소비량이 바뀌었다. 매년 줄어든 쌀 소비량은 2016년부터 정체상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가정간편식이 쌀 소비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가공용, 주정용(술) 쌀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보관기간이 4년 이상이 된 묵은쌀 재고 미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료로 방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과 금년 2년 동안에 100만 톤 정도를 사료로 사용하면서 현재 정부미 재고가 140만 톤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보관비용은 1톤당 3억 정도다. 240만톤 이었을 때는 보관료만 8천억이었는데 지금은 4천억 정도로 줄었다. 적정 재고미는 FAO기준으로 80만 톤이다. 내년도에도 고강도 재고미 감축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쌀 소비대책도 가열차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고병원성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발견되면 즉각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비롯한 강력한 사전 차단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전 축사에 대해 소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지만 발생될 시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면서 “3km이내 가금류는 살처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500m였는데 올해부터 3km로 확대됐다. 또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전액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한다. 두 번째 신고부터는 80%를 지원하고 20%는 패널티를 준다. 농장주 입장에서 손해 없이 즉각 신고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구제역에 대해서는 항체 예방접종을 해왔기 때문에 조사해보니 소 94%, 돼지 75% 된다”면서 “상당부분 항체가 잘 형성돼있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혹시 발생하면 당해 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하고 주변농가들은 항체 조사를 하고 안 된 곳은 예방접종 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금년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O형과 A형이 주로 형성돼있다"면서 ”뉴타입의 O+A형이 나와서 이번에 50만두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다"며 치밀한 방역 대책을 말했다.

이어 “신종 전염병으로 중국에서 유행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있다”면서 “돼지 치사량이 대단히 높으며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만약 국내로 확산된다면 피해액은 1조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국경차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축산인 들에게 중국여행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잔반을 먹이는 돼지가 있다. 해당 농가에는 소독이 되도록 반드시 잔반을 끓여서 먹이도록 하고 있다. 각 농장별로 담당관을 배치해서 매일 전화로 확인토록 하고 있다. 또 중국산 멧돼지가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다. 멧돼지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멧돼지에 대한 수시 분변조사를 하고 있다.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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