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11개월째 동결…11월 인상할까

김영훈 / 기사승인 : 2018-10-18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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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금융불안 요인을 우려하며 대응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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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한국은행이 11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30일 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0.25%포인트 인상된 기준금리는 1.50%로 유지했다.


이주열 총재가 연내 인상 의지를 밝힌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10월이냐 11월이냐를 두고 전망이 팽팽히 엇갈렸지만 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주요 경기지표 전망치를 모두 하향조정하며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동결과 인상에 대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은 금통위는 11월로 공을 넘겼다. 정부는 성장률과 고용지수와 같은 각종 경제지표가 하향 조정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경기둔화의 압박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주열 총재도 최근 잇따라 금융안정을 강조하며 연내 인상 의지를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불균형과 한미 금리차 등 금융불안 요인을 우려하며 대응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대외 불확실성도 크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문제는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런 경기 여건에서 경제주체들에게 고통스러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부작용이 클 우려가 있다.


9·13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일단 멈칫한 점도 한은이 한숨을 돌릴 여유를 만들었다.


또, 이달에 금리를 올리면 자칫 정부 뜻대로 움직였다는 오해를 사고 중립성 논란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오는 12월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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