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영상] 이재명 경기지사 ＂소득주도성장 정책＂ 지지…＂지역화폐 전국 확대＂ 제안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생활SOC같은 정책들도 사실은 각 지역에 아주 세밀하게 적용되면 실제 일자리나 우리 국민들 삶의 질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최근 문 대통령이 생활 SOC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을 언급한 것에 대한 호응의 메시지로, 기여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에 생활 SOC 분야에 총 8조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5조8천억 원보다 2조9천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 지사는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OECD회원국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너무 적다. 대통령의 의지대로 공공일자리 또는 공익적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힘 써달라"고 말했다. 2015년 기준 OECD회원국의 전체 고용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비율 평균이 18.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많은 일자리를 한 번에 만드는 획기적 정책은 사실상 없다. 작은 일자리를 부분 부분별로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 정책으로 버스운수종사자 지원 같은 공익적 민간일자리와 체납관리단, 공공관리소, 시민순찰대 등 공공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화폐 전국 확대와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을 위한 관련법 국회통과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줄 것 등의 정책제언을 했다.

이 지사는 우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화폐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각 지역별로 지역화폐 발행 준비가 안 된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권을 주고 지역화폐로 받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받는 수령자가 지급방식을 지역화폐로 선정하면 13만원 상당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30%에 해당하는 추가 인센티브에 대한 재원을 정부와 광역시도, 시군이 분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는 실제로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매출도 실제로 증대된다"면서 "아주 소액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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