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금융당국, 전세·임대업자 대출 집중검검…임대사업자 규제회피 차단

▲사진=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은행권의 전세자금 및 임대사업자 대출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비롯한 주택 대출 규제를 잘 지키는 지와 신용대출 상황 전반을 살핀다.

또한 전세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과 규제회피 사례 발생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DSR 여신심사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형식적인 운영사례에 대해서는 즉각적 시정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임대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전세대출은 주택상승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최근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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