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忍] 유통 대기업 이마트24, 편의점 앞세워 골목상권 장악 횡포…영세 편의점 자영업자 한숨만

이상은 / 기사승인 : 2018-08-23 16: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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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측 '눈가리고 아웅' 편법…구청은 대책이 없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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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마트24시 홈페이지 [출처/이마트24 홈페이지 캡쳐]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무차별 확장하는 유통 대기업 편의점들로 지역민들 간 갈등 원인이 되고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하고 있는 김 모씨 "우리가게(CU) 건물에서 40m도 안돼는 거리에 유통 대기업 계열사인 다른 E00 편의점이 생기는데 이것이 불법적인 요소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구내매점으로 허가를 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구청에서 담배 허가권을 따내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 있던 출입문을 건물 안 쪽을 통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받았다네요" 라며 한숨을 내쉈다.


지난 16일 만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로 54길25 지역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유통)대기업 이마트의 무차별적인 동네 상권 침투로 밤낮으로 식구가 매달려 이어온 가게를 40m도 안되는 곳에 새로 생기는 이마트로 인해 한 가정의 생계가 위협 받을 것이 뻔한데 해결 할 방법이 없다며 대기업이 이래도 돼는 것인지 해도 너무 하는 것이고 이렇게 영세상인을 울려도 되는 것인지 묻고싶다며 하소연을 기자에게 토로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건물내의 매점은 특별한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고 고민 없이 영업허가를 내주고 있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담배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이다.


해당 구청 담당자인 A씨, 구내매점은 영업을 위해 담배권 취득을 원하면 첫째 사업장 주변으로 50미터 이내 담배 판매권 소지 영업장이 없을때 가능하다는 조항을 피해 가기 위해 이마트는 구내 매점으로 담배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담배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매점은 서류를 제출하고 약 3일정도 뒤 실사가 나와서 제품진열이 돼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현장에 실사를 나온 담당자는 구내매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매장 출입문이 도로 쪽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확인을 해야 한다.


이번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로에 들어 서는 이마트 편의점의 경우는 당초 출입문을 건물 밖에서 바로 들어 갈수있도록 했던 것을 현장 답사를 했던 담당자의 지적으로 해당 건물 출입문 안쪽으로 이동 하도록 하고 도로쪽으로 냈던 출입문은 냉장고 등으로 가려 못쓰게 한 후 담배판매 허가를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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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U 홈페이지 [출처/CU 홈페이지 캡쳐]

문제는 냉장고 등으로 가려 놨던 출입문을 완전히 밀폐하지 않고 냉장고 등으로 가려 언제든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으로 허가 이후 사용을 한다 해도 구청에서는 기존의 담배 허가권을 회수 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마트 측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편법을 해당 관청이 인지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허가 해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로 54길25 지역을 담당하는 팀장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고는 있으나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이마트담당자와 점주(김 모씨)님께 상황을 잘 설명 하고 있다"말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책임자로서 CU와 불과 몇미터 앞에 또다른 편의점이 생긴 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전언이다.


문제가된 월드컵로에서 또다른 편의점을 운영한다는 C씨는 CU측이 알면서도 다른 지역(홍대앞)에 자신들도 똑 같은 모양으로 매장을 준비하는 중에 있는 관계로 모르는 척했던 것이거나 편의점 프랜차이즈업계에 내려오는 관행적인 행태가 아닌지 의심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22일 편의점 업계와 점주들은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렇듯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종합 대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회의적 인 반응속에 이날 정부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편의점 가맹점주 지원 대책으로 내놨다.


이에 또다른 편의점 업계 관계자 B씨는 "별 실효성이 없는 백화점식 내용으로 (정부가)급한 불을 끄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기업인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지 대체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근접 출점 자율규약과 관련해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편의점 업계는 1994년 80m 이내 근접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을 시행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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