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갑질′ 논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30일 비공개로 진행

▲사진='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30일 비공개로 진행한다. 국토부의 이같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진에어 측의 공개 청문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첫 번째 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는 8월 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진에어측은 국토부에 제출했던 청문공개 신청서는 국토부측에서 청문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비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공개한 전례가 없고, 청문을 공개할 경우 면허 취소에 반대하는 진에어 직원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시민단체까지 몰리면서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비공개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 덧붙여 "이번 사안이 진에어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등 수천 명의 이해관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두세 차례 청문회를 열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청문회 비공개 결정은 진에어가 최근 신입직원을 모집하는 등 여론전으로 몰고 가려던 것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진에어 직원, 협력업체 직원까지 수천 명의 일자리가 걸려있는 문제인데다, 투자자와 항공업계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행정 감독관청인 국토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 승객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등 관계자들의 생존과 연결돼 있어 공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에어 측에서 요청한 공개 청문회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않고 비공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고객 및 주주, 여행사, 기타 협력사 등이 금번 상황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비공개 청문회에서 만일 면허취소가 강행될 경우 진에어 직원 고용불안은 물론 항공·관광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요구 되는 사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손실 보존과 관련한 소송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의 주먹구구식 부실 관리는 묻어 두는 듯한 이번 비공개 청문회는 그동안의 결격 사유의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관리 또한 못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토부가 뒤늦게 면피성 행정처분에 나선 데 대해 진에어 직원들과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진에어 면허취소가 결정돼도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보는 시각이 크다 결국 국토부의 비공개 청문회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해도 최종 결정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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