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트럼프, 미 국제철강협회로부터 위헌소송 당해

▲사진=트럼프, 미 국제철강협회로부터 위헌소송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미국 내에서도 역풍에 직면한 가운데 업계로부터 위헌소송까지 당했다.

미국 내 수입철강재 사용업체들을 포함한 단체인 미국 국제철강협회는 현지시각으로 어제 뉴욕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미 국제철강협회는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 명령으로 관세 부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미 국제철강협회 회원사 2곳도 원고로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부과에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의 재량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게 미 국제철강협회의 주장이다.

리처드 크리스 미 국제철강협회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안보의 일부로 간주하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반발하는 업계 목소리가 한층 거세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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