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日 전쟁 가능한 국가 변신…자민당 당차원 개헌안 3월 확정

▲사진=아베 총리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일본 자민당이 당 차원의 개헌안을 오는 3월 확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자민당 개헌추진본부는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3월 25일 열리는 당 대회 전에 당의 개헌안을 내놓기로 했다.

개헌추진본부는 그동안 ▲ 평화헌법 조항인 9조의 자위대 명기 ▲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무상화 ▲ 긴급사태조항(대규모 재해를 염두에 둔 중의원 임기 연장)의 추가 ▲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 4가지 현안을 논의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 등 일본 우익들은 전쟁 포기(1항)와 전력(戰力) 보유 불가(2항)를 명기한 헌법 9조를 수정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

개헌추진본부는 지난달 각 쟁점에 대한 중간보고를 발표할 때에는 9조와 관련해 ▲ 아베 총리가 제안한 대로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하며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안 ▲ 한 걸음 더 나아가 9조 2항을 아예 삭제하고 자위대의 목적과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는 안을 함께 제시했었다.

자민당은 당 차원의 개헌안을 내놓은 뒤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 몰이를 할 계획이다.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은 현재 중의원에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310석) 이상의 의석(313석)을 가지고 있지만, 개헌안이 발의돼 국민투표까지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권을 개헌 논의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아베 정권과 자민당은 연내 개헌안을 발의해 내년 중 국민투표에서 통과시켜 2020년 개정된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최근 개헌안 발의 시점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가 상당한 부분까지 와 있다는 점에서 1년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며 연내 발의 추진에 힘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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