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트럼프, ＂북한 선제타격 하려면 의회 동의 필요＂ …미국 의회 갑론을박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선제타격을 하려면 우선 미국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많은 민주당 의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의회에 와서 군사력 사용이나 무력사용권(AUMF) 승인을 정식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온 후 북한을 향해 "지금껏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댄 킬비(미시간) 하원의원은 이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잠재적 무력사용을 시사한 것을 안다"며 "대통령이 외교 정책과 관련해 다소 변덕스러운 이 상황에서는 특히 의회 허가가 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댄 설리번(알래스카) 상원의원은 지난 8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한반도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미국 헌법 1조는 이에 관해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괌, 알래스카, 하와이 등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를 먼저 공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이에 대응할 전권이 있다는 게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더 힐은 전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중장기 전쟁이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한 단기적인 군사행동을 승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대통령이 60일간 전쟁을 수행할 권한을 주도록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이 그 근거다.

미국 헌법은 전쟁을 선포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규정하지만, 대통령은 최고 사령관으로서 나라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군사행동을 개시할 권한이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CNN은 의회가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하면 최소 60일간 군사행동에 나설 권한이 있다고 안보·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한편 북핵 위기가 고조하는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평창동계올림픽을 180여 일 앞두고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고 호주 일간 더 오스트레일리안 등이 전했다.

IOC 대변인은 "(북핵 위기) 진행 상황을 계속 통지받고 있으며, 올림픽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직위원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더 오스트레일리안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비무장지대(DMZ)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인 점을 언급하며 "미국, 호주, 영국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선수들의 불참을 권고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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