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영상] 김진태 의원 항의 ＂朴 前 대통령, 간첩보다 못한 존재냐?＂

[데일리매거진=장형익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는데 보통 상식선에서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물었고, 이에 문 후보자는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내린 판단”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간첩보다 못한 존재인지도 시원하게 답을 못 하느냐”고 몰아세웠다. 1주일에 2번 재판에 출석토록 한다면 간첩이라 하더라도 인권침해, 사법살인 지적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제를 내세운 것이었다.

김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은 5년이 걸렸다.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일정을 두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며칠 전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 같으면 ‘이 재판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어디 쓰러져 드러누웠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 등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이 있는데 생중계를 하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물었고, 문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를 언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형사재판까지 여론재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21세기 인민재판이 아니고 뭐냐. 2,3심을 받기 전에 TV생중계로 샅샅이 공개되면 재판할 의미가 없다”고 생중계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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