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영상] 박용진 의원, 정책 토론회 개최 ′서민의 주거복지 위한 주택금융 개선 방안′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금융 개선방안'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의 두 번재 정책토론회로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최하고,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모색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기관 실무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민주거 복지를 위한 주택금융 현황과 과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융의 역할,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정책 방향, 서민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제안순으로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류후규 포용적 금융/발전 포럼대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허훈 백석예술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교수, 구기동 신구대학교 교수, 라팔모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본부장,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에 참여하여 주택금융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행사를 주최한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해결 대안 공약으로 세가지 근본 대책을 제시한바 있으며, 그것은 첫째, 소득주도 성장정책, 둘째 취약계층 부담 경감,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 우선 대책이다"며, "그 해법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 △빚내지 않고 알 수 있는 사회 구축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일곱가지 해법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높아지는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데 있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무주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는데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주택금융 관행을 되돌아보고 무주택서민의 주거복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따뜻한 금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희 국회에서도 서민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연하게 공급 할 수 있는 따듯한 주택금융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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