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OECD 주도 ′조약쇼핑 방지협약′ 체결…다국적 기업(企業) 조세피난처 사라진다

▲사진=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 모인 각국 장관과 대표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출처/http://www.oecd.org/mcm]

[데일리매거진=한서희 기자] 세계 주요국가들이 글로벌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무거운 세금을 피하는 일을 원천봉쇄했다.
그동안 다국적 거대기업들과 이들의 조세회피를 막으려던 국가들 간 전쟁은 결국 국가의 승리가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 28개국과 중국, 인도, 호주 등 70여 개국은 지난 7일(현지시간)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다자협약에 서명했다.

미국은 이번 협약에 빠졌지만, 양자조약을 통해 이미 조세회피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참가국들은 보고 있다. 서명국은 이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OECD 주도로 이뤄졌다. OECD 조세정책센터 국장인 파스칼 생타망은 "다자협약은 기업들의 조세회피 수법인 조약쇼핑을 유명무실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약 쇼핑'이란 다국적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국가마다 다른 조세제도를 골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행위라고 불린다. 바하마, 모리셔스, 쿡아일랜드 등조세 피난처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세계화 시대가 시작되며 다국적기업들은 BEPS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어 왔다.

이번 협약은 세계화 시대 나온 조세 관련 다자조약의 3분의 1과 1100여 개의 양자조약을 대체하게 된다. 세계화 시대의 종언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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