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칼럼] 사드배치 과연 논란의 대상인가?

사드배치가 과연 논란의 대상인가?
"무수단 미사일“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무서운 무기"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사드(THADD) 배치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의 반대가 심하고 우리나라 제일의 무역 대상국이 중국이니 당연히 우리에게 큰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여 그것의 배치가 문제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이유를 찬찬히 따져 보자. 사드는 40~150km의 높은 고도에서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을 막는 무기다. 즉 패트리어트는 우리가 꽃밭에 호스로 물을 줄 때 물줄기가 부드러운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양으로 날아오는 음속의 5배 이하의 낮은 속도 미사일을 30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막는 무기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개발한 무수단 로켓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다. 달나라 로켓처럼 하늘로 수직으로 수백km 이상 올라가서 지구를 돌다가 목표물에 음속의 10배로 수직으로 떨어져서 폭발하는 무기다. 그러므로 고도 30km, 음속 5배 이하 무기를 막도록 설계된 패트리어트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무기다. 즉 무수단 미사일은 과거 북한이 늘상 위협하였던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진정으로 무서운 무기인 것이다.

우선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다음 중국 측 주장을 들어 보자. 사드 배치가 중국의 위협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레이다의 측정범위가 2,000km로 중국을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 측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소련판 사드인 S-400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향해 무려 600기가 넘는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사드를 설치하려는 가장 핵심 이유인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고 중국도 한반도를 향한 600기의 탄도 미사일을 폐기한다면 우리도 사드를 배치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공격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우리의 직접적 위협인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논리다.

더욱이 중국의 최근 행태를 보자. 동북공정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개발하여 고구려를 중국의 변방 정부로 만들어 중국역사로 편입시켜버렸고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연결되었다고 주장하여 우리나라가 자기나라 땅이었다는 간접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최근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느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고, 롯데그룹이 자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자 중국은 다음날 28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강변하며 롯데 중국 매장의 1/4을 폐쇄시켜 버렸으며 한국관광을 금지시켜 버렸다.

과연 중국이 자기들이 말하는 대국인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대국이 되고 싶으면 대국다워야 한다. 많은 실수를 저지르지만 미국이 큰 나라 대접을 받고, 미국 달러가 세계화폐로 인정을 받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감 때문이다. 작은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든지 국가정책이 변할 수 있고, 심지어 국가가 나서서 민간상점의 폐쇄를 결정하며 국가 고위 공무원이 대국, 소국을 논의하며 위협한다면 그것은 신뢰감과는 먼 얘기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의 대명제가 있다. 그것은 곧 우리나라가 존속하는 것이다. 이 명제는 모든 논리에 우선되는 명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조치는 이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북한이 정말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느냐?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낭만적인 생각에 국가 미래를 맡기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바보짓이다.

사드 배치를 재고려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한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스위스다. 2차세계대전은 수천만명이 죽고 전 세계를 엄청난 고통으로 몰아간 사건이었다. 그러나 유럽 한 중간에 있으면서도 전쟁의 포화를 전혀 겪지 않은 나라가 바로 스위스였다. 당시 스위스는 독일 보다 단일 면적당 무기가 더 많았고 대부분의 성인 국민들은 엄격한 정기적 군사 훈련을 받은 실질적인 전투 병력이었다. 그래서 히틀러는 스위스를 공격하는 대신 폴란드, 오스트리아, 불란서 같은 국방이 약한 국가들을 공격하였으나 스위스는 공격하지 않았던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다.“우리가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그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즉 우리가 강하면 적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지만 우리가 약하면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를 향해 600개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나라에 지금 물건을 파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싸드 배치를 재고려 해야 한다는 사람은 마치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 언 발에 오줌을 누는 사람일 것이다.

[▲사진=경희대학교 김상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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