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국무조정실]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는 기간동안 수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검찰이 특검에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지난 4개월 동안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연장이나 특검법 개정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