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행성 블록체인 게임을 대상 퇴출통보 명령

▲ 사진=P2E 게임 '리그 오브 킹덤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된 블록체인 게임을 대상으로 퇴출통보 명령을 내렸다.

30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지난 16일 P2E와 NFT 모바일게임 총 32종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예정'임을 통보했다.

게임위는 게임사의 소명 검토 후 등급 분류 취소 여부를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등급 취소가 결정된 게임은 앱 마켓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앞서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게임 내에서 가상자산과 NFT가 모두 존재하는 게임물 15종 등을 확인했다. 해당 게임 모두 외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게임 가운데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게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등급취소 대상 게임물은 구글 플레이에서 25건, 애플 앱스토어에서 19건이 확인됐다. 두 플랫폼 모두에서 유통된 게임물은 12건이다.

등급 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받은 게임물 대다수가 전체이용가라는 점에서 게임위는 이같은 조치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P2E 게임물에 노출돼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P2E·NFT 게임물은 국내에서 사행성 이슈로 유통이 금지돼 있어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게임위가 P2E 게임에 대해 퇴출통보를 내린 것을 놓고 규제 완화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P2E 게임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윤석열 정부도 아직까지 게임산업에 대해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P2E 게임 허용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P2E 게임을 개발하는 데 매진하던 우리나라 게임사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 P2E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이르면 3분기부터 P2E 게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 예상하고 개발 일정을 맞춰놓은 상태였다"면서 "이번 퇴출통보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P2E 게임 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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