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민주당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공약 지켜야＂...국회로 공 넘어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이 16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증액 논의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당정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0일 국회 본회의로 공이 넘어갔다. 

당·정·청은 19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증액 논의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당·정·청은 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건으로 비공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민주당이 전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요구하는 13조원에 못 미치는 7조6000억원 규모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지난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당에서 약속한 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총선 후에 다시 입장을 바꾸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어 거듭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처럼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20일부터 열리는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추가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부족한 것은 국채발행 등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청이 이날 논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20일 있을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전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민 지급' 여부의 공이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총선 기간 중 황교안 대표 등의 언급을 통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동의했지만 황 대표가 총선 패배 직후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등 지도부 공백 상황을 맞고 있어 여야 논의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통합당은 특히 재원 마련에 있어서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충돌을 빚을 수 있다. 

한편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총리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제2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이후 구체적인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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