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비밀누설에도 봐주기 내부징계…외부적발은 형사처벌, 내부적발은 징계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2 18: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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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내부직무검찰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금감원의 금융감독기능 신뢰할 수 없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내부감찰기구 구성 주문

▲ 사진=금융감독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국회정무위원회)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감찰과 징계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 중 총 32건의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직무감찰에 의한 내부적발과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적발에 의한 징계처분은 각각 16건이다.


앞서 확인한 32건의 징계처분 중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7건인데 모두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됐다.

금감원이 제출한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보고서'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년 한 해 동안, ‘직무감찰’을 통해 비위 혐의가 적발된 5명에게 견책(2명), 감봉(2명), 면직(1명)이 조치되었다.

이 중 ‘면직’의 조치를 제외한 4건의 징계처분은 모두 금감원 내부에서 적발하여 징계한 결과이다.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징계보다 금감원이 내부감찰을 통해 적발된 비위혐의에 대해 관대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직원 징계 현황(’16년 ~ ’21.8월) [제공/배진교 의원실]

실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지 사태와 관련하여 금감원의 내부문건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 감찰부서는 정직, 인사윤리위원회는 견책을 각각 판단했지만 금감원장은 최종적으로 감봉을 조치했다. 내부의 징계절차 중 징계처분 수위가 감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의 감찰실은 필요시 금감원 직원에게 금융투자상품 보유와 거래행위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 금감원 감사는 금감원장에게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하여 금감원 2급 직원이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거부’로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붙임2 참고), 감찰부서는 감봉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그 보다 낮은 견책으로 결정되었다.

금감원이 소속 직원의 이해충돌 혹은 비위행위에 대해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또는 이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하지 않은 상황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 사진=정의당 배진교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자체감사에 대한 외부평가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 감사원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심사에 따르면, 2020년과 2019년 금감원은 C등급으로 평가되었다. 2018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D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배진교 의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직무감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감원의 금융감독기능도 신뢰받을 수 없다.” 며 “금감원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 내부감찰기구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국가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에서부터 공직윤리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직원 수는 2,217명이지만, 직제상 감사담당자는 27명, 이중 감찰실 인원은 14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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