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與,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피

▲ 데일리-경제만평='노란봉투법' 국회 통과…與,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피 @데일리매거진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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