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가짜뉴스'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정부가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해…명확성의 원칙 위배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9 17: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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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에 이어 법사위 넘겨줄 상황이 되자 마음 급한 건 알겠는데
정의도 기준도 없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어
▲ 사진=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당이 만든 언론중재법을 두고, `가짜뉴스`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 민주당은 입법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무엇이 진실이냐?`라는 것은 수천 년간 우리 인류가 풀지 못한 철학적 논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 페이스북 전문

정의도 못하는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는 민주당

가짜뉴스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정부가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소위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법에는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고 규정했지만, 이런 허술한 정의로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2018년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 방통위가 작성한 검토의견을 공개합니다.

"언중위나 법원, 선관위 판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역시,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 허위로 판단된 정보도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가짜 정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장 `바둑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재보궐선거 내내 여당편향적 운영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때 지켜야 할 여러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법에 따른 처벌은 그 정의와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작년부터 과방위 위원인 제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가짜 뉴스`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가짜뉴스가 가짜뉴스지 뭐냐"는 답변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 정부가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하는 생각들이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무엇이 진실이냐?` 라는 것은 수천년간 우리 인류가 풀지 못한 철학적 논제입니다. 민주당은 진실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체위원장에 이어 법사위원장도 넘겨줄 상황이 되자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정의도 기준도 없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겁니다.

국민을 대표한 입법자답게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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