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 정부, ＂무관용 강경 대응 원칙 강조…피해 심각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영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조만간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 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형 재난시 구성하는 중대본을 가동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며 "물류 등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됐을 경우 코로나19, 이태원 참사처럼 중대본을 구성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이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그외 해수부, 산업부, 고용부, 국방부,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또 앞서 이날 오전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불법행위가 심각해져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며 "국토부는 관용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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